정부, 가상자산 거래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출처: 중앙일보] 정부, 가상자산 거래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30290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자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중앙일보] 가상화폐 거래 제도권 영역으로…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해야

https://news.joins.com/article/24013071?cloc=joongang|article|tagnews

금융위원회에서 16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화와 등록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는 오는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5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5년 징역을 받게 된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줄폐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자가 사업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다.

등락이 심하고 기존 데이터가 없는 만큼 투기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다.

투자를 하기 전 많이 고민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교환 또는 보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