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탈출

임차권등기명령과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철수는 다세대주택 201호에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35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203호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은행대출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2천만 원의 경우 소액이므로 최우선변제 적용된다며 경매에 넘어가도 은행대출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호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어 있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더라도 최우선변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철수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어 경매 집행 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용어설명 - 임차..

월세와 전세 계약에 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실과 바늘 같은 존재입니다. 계약마다 헷갈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정확하게 정리해 봅시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일 구분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장소 공인인증서로 정부 24에서 이사가는 동 주민센터로 - 세대주 - 세대원(세대주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기간 14일이내 신청수수료 없음 없음 필요서류 계약서 계약서, 신분증 ※ 인터넷 신청(정부24화면 예시) -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2.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찍어주는 날짜 - 왜 필요하죠? :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음(경매 때 우선 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담보물..

올해 6월 1일 실행 예정인 전월세신고제 까지 포함하여 임대차 3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 법에 대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변경된 임대차 3법에 대해 잘 알아두고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전월세상한제 [시행시기: 20.7.31.~] · 임대차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 ·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 증액청구 불가 ·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 설정가능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시기: 20.7.31.~] ·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 보장 (1~6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 필요) ..

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전국도의 시 지역 등 도시 지역 대부분이 신고대상 지역이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계약담당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등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대상 (뉴시스,강세훈기자,21.4.15.) [생각정리] 임대차 3법이 모두 나왔다. 기존의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청구 할테고 전세..

올해 분양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올해 접수된 청약통장 절반 이상이 몰렸다. 대단지 아파트에 청약통장이 쏠린 데에는 투자와 동시에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단지인 경우 버스노선 등 교통망 확충와 상권 활성화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들도 선호한다. [관련기사] 출처: 매일경제) 조성신기자 [생각정리] 위 기사에 리얼투데이가 올해 1월~4월 전국 분양아파트 청약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만8천가구 일반 공급에 총 61만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공급아파트 통장개수 경쟁률 1,000가구 (1만8천호) 33만 3천개 (약54%) 약 18:1 500~1,000가구 미만 (1만3천호) 20만 1천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