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LH 모자회사로 분할?

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핵심 기능을 분할하고 PF사업 등 비핵심사업을 즉시 폐지안이 나왔다고 해요

 

※ 용어

- PF :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를 의미

 

LH를 모회사와 자회사로 쪼개 권한과 업무, 조직, 인력을 축소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주거복지공사(모회사), 주택도시공사(자회사)로 붙였습니다.

LH에서 가지고 있던 후보지조사기능 → 국토부, 토지주택정보화 사업 →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관

PF와 시설물 성능인증, 집단에너지, 안정평가기능은 폐지

지역개발사업과 혁신도시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축소한다고 합니다.

 

LH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입장문을 통해 2·4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이 지연될 것이며

모자회사 설립에 따른 정부의 재정투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헤럴드경제, 2021.05.27, 강문규·유오상 기자

정부, LH 모자회사로 분할…주거복지·주택도시공사로 쪼개고 업무·조직 대폭축소

 

아직 최종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이슈인 것 같아 가직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협의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