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탈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인감바쁘다보면 대리로 발급해야하는 일이 생기죠!인감을 대리로 어떻게 떼는지 알아봅시다. 1. 인감증명제도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 2. 구분- 본인발급 : 신분증 지참- 대리발급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신분증의 종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단,외국인·국내거소자 불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민번호 없으면 불가),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각종 면허증 불가- 신분증 사본, 스마트폰 사진 등 불가 3. 대리발급 방법① 대리인은 17세 이상, 신분증 소지②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 위임자 자필(별지13호 서식만 가능)..

국토교통부에서 압구정,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보도했다. 여기저기 관심이 많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관련 기사도 살펴보자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매일경제, 21.4.22.]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을 토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7일부터 1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 용어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허가대상]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

1. "전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 확정일자 다시?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했다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4항 (기존 계약서 잘 보관하세요!)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전세계약 연장하고 싶은데 보증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증액한도 없음 그러나 임대사업자이면 재계약시 5%까지만 증액 (단, 증액요구는 계약종료 한 달 전까지 가능) ※ 임대사업자: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철수는 다가구주택 303호에 반전세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입니다. 이미 주택에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융자를 다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 철수는 다른 근저당권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최우선변제는 최초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용어정리 -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 :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 등기부 등본상 제일 처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저당, 담보가등기 등의 설정일자(접수일자) 기준 ※ 주택 시세에 비해 과도한 담보설정(은행대출, 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이 되어 있는 주택에 임대차계약한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과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철수는 다세대주택 201호에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35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203호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은행대출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2천만 원의 경우 소액이므로 최우선변제 적용된다며 경매에 넘어가도 은행대출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호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어 있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더라도 최우선변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철수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어 경매 집행 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용어설명 - 임차..